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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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삼세판 조회 2회 작성일 2021-06-20 12:2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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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쉬운 금융용어 경제용어 13] 연대보증, 호환마마보다 무섭다!!/연대보증, 단순보증, 공동보증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증#연대보증#공동보증
펄펄 : 재밌는설명^^
박정헌 : 교수님 고등학교 경제 문제 이메일로 질문드렸는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코쿠키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민 : 선생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선생님 덕분에 항상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lilac : 정말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보증이 정말 무서운거군요ㅋㅋㅋ

박보검도 김구라도 피하지 못한 '연대보증의 덫' / YTN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 떠오른 대세스타죠, 배우 박보검 씨. 해맑은 얼굴 뒤에 연대보증이라는 그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농구 간판스타였던 박찬숙 씨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서 파산면책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먼저 탤런트 박보검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것 같습니다. 현재 23살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라는 빚을 지게 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2008년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차 3억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15살 아들인 지금 박보검 씨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그후에 연예 활동을 하면서 돈이 부니까 2014년 정도는 이때까지 8억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박보검 씨가 연대보증인이니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당초 대부업체에서 아버지가 3억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계속 빚이 불어나서 8억원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까지 보증인이 된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인 제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박보검 씨는 자기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연대보증이란 뭐냐하면 일반 보증은 주채무자,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보증으로 가는데 이 연대보증은 따지지 않고 바로 보증인한테 가버립니다.

자력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아주 강력한 채무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대보증에 대해서 비판점이 많았습니다.

[앵커]
박보검 씨 최근에 1988로 큰 스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무명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스타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대표작도 사실 없었고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대부업체가 소송을 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다 미성년자였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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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J Y : 멋진 보검오빠~♡♡♡
bj준 : 보증스면3대제까망함
가민숙 : ㅋ세상은 돈이뭔지~
김성태 : 찬숙이는 이제 어짜노????
큰감자 : 빚을 비즐

[42회 본방] 소리 없는 파멸의 늪, 연대보증 / YTN (Yes! Top News)

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연대보증.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자 정부는 제2 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시켰는데···

과연 연대보증 제도는 사라졌을까?

법의 감시망을 벗어난 곳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악용해 활개를 치는 대부업체들.

그리고 보완책의 한계와 과거 맺은 연대보증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연대보증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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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웅 : 전쟁 안일어나나 답은 전쟁밖에없다
이동근 : 성경에서도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보증을 서달란것은 더이상 나를 인간이 아닌 돈으로 보는것입니다.
짝짝짝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보증은 절대 안됩니다
아수라장 : 미친 돈없으면 그냥 하지마라 피해주지말고
도파학개론 : 보증이라는것자체가 내가 시한폭탄을 가지고있는대 그폭탄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것이다. 그런사람은 바로손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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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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